법률
통매음 예전과 달리 처벌하기 어려워졌나요?
예전에는 많은 사례들이 없어서 조금 통매음 처벌이 쉬웠는데 요즘은 여라 사례들이 쌓이고 처벌 기준이 예전보다 높아진 느낌이 있어 통매음 처벌이 어렵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쉽다 어렵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처벌이 어려워졌다기 보다는, 온라인 게임상의 발언들로 무분별한 고소가 남발(실질은 모욕인데, 통매음으로 고소 등)되다보니 통매음 처벌이 안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지, 통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처벌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