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반의사 불벌죄 적용된건가요?

Question

미친년이 제폰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동의하지않았는데 하도 문자로 스토킹합니다

스토킹 고소했습니다

스토킹을 하면 무조건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 된다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되는건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서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반의사불벌죄가 되려면 해당 벌칙규정 외에 별도로 반의사불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