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범에게 소리를 질러도 되나요?
보이스피싱범에게 소리를 질러서 고막에 손상이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고막손상으로 인해 피싱질을 더이상 못해서 범죄자들이 줄어들것으로 보이는데
위같은 방법이 적절한건지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번호만 체크되는것 같고 당장 구속시키거나 철장에 넣진 않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하면서 큰 소리를 지른 경우 듣는 사람의 귀가 아파 고통스러울 정도로 크고 높은 소리를 내지 않는 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