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가 성립 되는 경우가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폭행죄가 성립 되는 경우가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싸움이나 소란이 생겼을 때 악감정을 가지고 삿대질 하는 것 만으로도 폭행죄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삿대질을 하는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도 없는 삿대질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