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나라는 왜 음주운전에 관대한가요?
미국만 봐도 음주운전으로 평생 감옥에서 사는 사람도 봤는데 한국만 유독 봐주고 뉘우친다고 봐주고 이러는데
도대체 왜케 관대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남잇IT입니다.
전에 외국인이 그러던데 후진국일수록 인건비가 적은 국가들이 상해 사건에 관대합니다. 중국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술도 잘 마시고 친분관계가 좋아야 한다며 술권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보니 그 부분에서 남성들이 판단을 내릴 때 좀 더 관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친구끼리도 만취하면 서로 보듬어주잖아요. 차가지고 왔다고 해도 한 잔은 괜찮다며 억지로 잔 권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게다가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들을 법원에서도
많이 봐주고 있잖아요.
아직 법적 처벌규정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말로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외치는것입니다.
실제로는 사고예방이나 음주자 처벌보다는 재정확보를 위한 수댠으로 쓰고 있죠.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이 그런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추측이지만 국회의원들이나 고위직도 빈번하게 저지르는 일이기에 크게 처벌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주가 조작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에 비해 처벌이 정말 경미 하기 때문에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