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또 벌금으로 무마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어릴적 폭행으로 합의없이 50만원의 벌금을 냈고 그 후 2차례 폭행건으로 합의를 하고 약 4년이 지난 후 상태입니다 상대측이 먼저 저의 동료의 뺨을 때렸고 화가나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뺨한대응 때렸습니다 후에 상대방은 소주병을 들고 위협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인들이 말렸고 경찰분들이 출동해서 상황이 무마되었지만 저희 동료쪽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인을 해버리는 바람에 저만 고소를 당하여 처벌 위기에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만만치 않고 현재 약 2주뒤 출석 요청이 있어 조사를 받게될텐데 벌금의 액수도 걱정이지만 현재 추업준비로 국비 학원을 다닐 예정인데 혹시나 전과로 인해 실형을 살게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대출을 해서라도 변호사를 구하는게 맞는걸까요 쌍방으로 처리하고 작은 벌금이나 합의를 하고싶은데 전과때문에 많이 불리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 .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선 사건에서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 후) 범죄기록(전과)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양형자료 제출 등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