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돈내산 책 읽은 후 태워버리면??
북콘서트에서 내돈내산 책을 구입하여 불질 가능한 장소에서 찢어서 태워버리면 어떤 민형사상 처벌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가정에 불질이 가능한 장소라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가정을 하고 질문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태우는 장소나 방법이 문제가 없다면 본인소유 책을 태우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책저자를 비난 내지 비방을 하면서 여러사람이 보는 앞에서 태운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