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미성년자가 성인이됫을때 책임은?
미성년자가 제물건을 회손햇는데 그때당시만해도 그친구부모님이 책임을 졋어야하는데 지금은 성인이거든요
물건값은 누구한테 받을수잇는건가요?
부모님한테 청구를 해야하나요
그친구한테 청구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일 때라도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부모에게도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현재 성인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부모에게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면 둘 다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사실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이내)가 도과한 것은 아닌지 또한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사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미성년자의 경우에 그 부모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다면, 그는 책임능력이 생겼으므로 그에게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