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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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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명령제출서 어떻게 제출해아 하나요?

법원에 상속관련(약정금) 조모의 금융거래 명령 제출서를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내용 보완해서 제출하면 승인될수 있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승인될까요?한번 불허 난 이상 다시 신청해도 또 받아 들여지지 않는건지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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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거래정보를 받아보아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채택을 해주는데 정당한 이유는 해당소송에서 그 정보가 어떤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 신청서 등의 그 입증 취지, 필요성, 기타 사항을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님으로부터 왜 불허가 된 것인지에 관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허사유에 대한 보완 없이 재신청하면 똑같이 거부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