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랑 다툼이있어서 같이살기 싫은데 나가라고 하면 제가 법적으로 이사비용을 줘야하나요?

Question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월세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이야기하다가 따로 살자는 결론이 나왔는데 자기보고 제가 나가라고 했으니 이사비용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이 집에 들어올때 이사비용이 하나도 안들었는데 나갈때는 이사비용을 받고 나가는게 법이라네요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결정하실 문제이며, 법으로는 이사비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며,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