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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마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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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밀가루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 벌금 2억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물가 상승 원인 중 하나인 설탕과 밀가루를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에게 담합에 대한 벌금이 법원에서 고작 2억을 선고했는데 이게 합당한 처벌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징금과 벌금은 구별해야 하며,

    벌금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하는 것이고 그러한 형의 선고가 양형부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선고된 형 자체에 대한 합당한가 여부는 결국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