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전화기 너머 상대에게 연기를 부탁해서 들어주면, 사칭범죄가 될 수도 있나요?

Question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전화기를 건내며 남자친구인척 연기를 부탁해서 잠깐이지만 그런 연기를 하면, 나중에 사칭죄가 될 수 있나요?

Answer 1

말씀하신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기망하는 등 어떠한 범행에 기여하여 가담한 것이 된다면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칭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