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질문 입니다 신원울 알려주기 전에 일반 패드립(성드립x) 한다면 신원 알리기전에 했던 말등은 포함이 안되나요?
신원알려주기 전에 했던 말등은 무효인가요? 신원 알리고
상대가 그냥 1대일로 제이름 말하지않고 ㅗㅗ 하는거는 모욕성으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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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욕설 이후에 신상을 알리는 등의 행위는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