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에서 설치한 실외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대형냉장고 실외기를 상가 뒤쪽 골목에 설치를 하려고하는데
골목 벽쪽에 지자체에서 설치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벌금 표지판이 있습니다. 딱봐도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지않은 듯한 외관이고 이 표지판 앞 외에 마땅히 설치할 공간이 없는데 이 표지판을 가리고 실외기 설치가 가능할까요? 또 찾아보니 지상에서 2m 띄어져있어야한다는데 근처 다른 상가들도 그냥 지상에 놓았던데 굳이 2m를 무리해서 띄어 설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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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단으로 표지를 가리고 설치하시기 보다는 지자체에서 설치한 표지판의 이동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규정상 지상 2m 이상을 띄우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설치하실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