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편물 도둑질 당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어떻게 물을수 있나요?

Question

일반 우편물 10회이상 도둑질 당했는데 제가 아는사람 입니다법적으로 처벌을 어떻게 물을수 있나요?

집행유예 까진 안나올 것 같고 벌금이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위에 따라 절도죄, 우편법위반, 비밀침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려준 정보만으로는 벌금액을 예상하기 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