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분할납부 미지급시 형사처벌 가능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에게 노동청 신고를 통해 주휴수당 요구를 하니 돈이 끝까지 없다고 하길래 제가 양보를 해서 그러면 3분할로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 걱정은 이 사장이 1번까지는 주었으나 2번째 부터 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안줄까봐 걱정이 되고
또 1번 지급을 한 상태에서 2번째 미지급으로 제가 형사 고소를 할 경우 사장이 이미 1번 주었고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서 발뺌하면 형사 처벌도 흐지부지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은 사장이 1번 임금체불 지급 한 뒤 고소 당하면 처벌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회차 받기 전에 2회차 지급이 안되면 바로 형사처벌로 넘어간다는 각서를 받아 놓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합의를 하면서 기존의 진정 내지 고소를 취하하였고, 그 당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면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반의사불벌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재진정이 가능하며 모든 금품을 지급받니 못하셨으므로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독관과 검사의 판단 하에 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한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임금체불의 법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