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곰팡이 관련 질문합니다 …..

Question

아파트 건설법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건축된 아파트 곰팡이 하자는 무조건 임대인/임차인 책임이라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건설사가 해결 원래 안 해주는거라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 잘못이라고 “무조건” 이라고 하시던데 사실인가요? 그런 법도 있나요? … 집주인도 건설사가 그렇게 나오니까 자꾸 저한테 책임을 물어라 압박하는것 같은데…

집주인이랑은 지금 통화만 몇번째인지.. 몇번을 통화해도 얘기가 안 되고

건설사에 통화해 따졌더니 무족건 지들 책임 아니라고 내빼네요 허 ㅠㅠㅠ

저 학생이라고 만만하게 보나봐요 ㅠㅠㅠ

여태것 곰팡이로 이런 큰 문제 있던적이 한번도 없어서 당황스러워요ㅠ

어떡ㅎㅏ나요.. 망했느요 ㅠ??

이거 아니여도 할 일 개 많은데 개같네요 하 …

참고로 제가 살았던 집은 결로가 심한 만큼 관리도 개 빡세게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환기 무조건.

집에 있는 방, 창문 열어 환기 시키고 환기 시스템도 매일 썼어요. 현관문도 결로 때문에 얼고 고장난 적 있어서 고친적 있답니다. 기사님 오셔서 하시는 말이 이집만 벌써 15번째라며..

그랬었는데 제가 열심히 환기시키고 관리했다는 증거물을 안 남겨놨어요.. 영수증도 다 버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사진 찍어놓고 동영상 찍어놓고 했을텐데 ㅠㅠㅠㅠ

그 집 복도에는 창문이 없어서 순환이 안되는 구조였는데 결로 생길만 하지 않나요? 근데 다른 집은 안 그러니 건설사에서는 책임 못 물어준다네요.. 전 한참을 생각해봐도 건물 문제인것 같은데 전 어떻게 해야하죠 ……

Answer 1

아파트 곰팡이 하자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건설사의 책임: 아파트를 건설할 때 단열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2.임대인의 책임: 아파트를 임대한 후 임차인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3.임차인의 책임: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습기가 많은 물건을 보관하여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곰팡이 하자에 대한 책임은 위와 같이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로 현상은 건물의 구조, 단열재의 성능, 환기 시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은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해당 집에서만 발생했다면, 건물의 구조나 단열재의 성능 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건물을 건설할 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설사에 책임을 물으려면 결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이 건물의 구조나 단열재의 성능 등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건설사와 임대인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 주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