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 업무상횡령 송치 문의 드립니다
전직정 대표가 4대보험, 퇴직금, 연말정산, 급여 를 안주고 잠수 타다가 이번에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경찰서 통지문으로 횡령죄 인정되어 송치 결정이 났는데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아떠한 벌을 받는지 알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횡령죄 처벌 및 형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금액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사상 문제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는 조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시키며, 해당 사건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된 경우에는 재판을 거쳐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형사 건으로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