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진행 중 영구정지당했는데 사기죄 성립 되나요?

Question

제가 판매자이구요 가격은 5에 책정했고 구매자의 어떠항 정보도 없고, 계정을 확인시켜 드렸는데 차단을 당했고 계정이 영구정지 됐다고 연락이 왔으며, 현재 그 계정의 로그인 기록에 부분이 가려진 ip 뿐입니다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계정거래에 대하여 알면서도 판매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