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예전에 피씨방을 비롯한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용해서 이상한 글을 업로드 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고 저 역시도 고등학교 때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고 냅뒀더니 친구놈이 이상한 글을 올려서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인게 요새 세상에 미친놈들이 많다보니 버스에서 누군가 졸고 있던 제 폰을 가로채서 이상한 글을 올린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꼼짝없이 제가 다 뒤집어 써야 하나요? 평소에 정말 사소하고 문제 삼기도 어려운 경우조차 걱정하며 아하 등에 질문했던 기록(어제만 해도 나원참의 유례가 성적 농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이 있어 통매음이 성립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글을 썼었습니다.)이나 주변 평판 등으로 방어가 가능은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변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평소와 다른 이용 패턴이었다는 점도 입증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이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력한 증거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