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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로 경찰 신고 이후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였는데,
n차 계좌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것저것 찾아보고 답변서 작성했는데요..
최종 제출하기 전에 작성된 내용 검토 및 수정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접 작성한 답변서 검토 및 수정 서비스는 통상 '서면 작성 대행' 범위에 해당하며,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나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n차 계좌주와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본인의 고의나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유사 하급심 판례마다 책임 제한 비율이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어 승소를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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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 선임 계약을 거쳐서 자문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답하는 걸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본 커뮤니티 이용 정책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별론으로 현재 제가 피고 은행 측을 대리하여 수행 중인 사건과 쟁점이 동일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