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n차 계좌주가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답변서 작성에 도움 받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경찰 신고 이후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였는데,

n차 계좌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것저것 찾아보고 답변서 작성했는데요..

최종 제출하기 전에 작성된 내용 검토 및 수정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접 작성한 답변서 검토 및 수정 서비스는 통상 '서면 작성 대행' 범위에 해당하며,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나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n차 계좌주와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본인의 고의나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유사 하급심 판례마다 책임 제한 비율이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어 승소를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 선임 계약을 거쳐서 자문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답하는 걸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본 커뮤니티 이용 정책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별론으로 현재 제가 피고 은행 측을 대리하여 수행 중인 사건과 쟁점이 동일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