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신청했는데 예금 보험공사에서 수취인 연락두절로 경찰서 신고. 소송진행 권유 받았습니다

Question

지급명령 신청 과. 민사소송 . 형사소송 진행등. 장단점과 비용 소요시간 알고 싶고 , 지급명령 등 혼자서 진행하는 방법등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은 최소 각6개월이상은 소요됩니다.

2. 비용은 변호사선임없이 하는 경우 민사는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형사는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지급명령 등을 혼자서하려면 지급명령작성법에 대하여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찾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과 달리 간명하게 진행되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곧바로 집행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의하는 경우에는 소소을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 나홀로소송 등 사이트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고소의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