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사기 관련 대응방안이 있나요?

Question

최근 뉴스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후 등기 등 집주인 변경에 하루 혹은 이틀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악용하여 이전 주인이 담보대출 받는 이야기가 있어 실제 가능한지, 예방은 할 수 있는지, 대처법은 무엇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잔금일에 동시에 등기를 해주는게 중요하고

계약시에 잔금일까지 대출 금지 특약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절차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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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상으로 처분(매매)이 됐다하더라도, 등기기록상 매수인 앞으로 명의가 넘어가 있지 않으면 금융권은 해당 부동산이 실제 처분된 부동산인지의 사실을 알 수 없기에, 매도인(등기기록상 소유자)의 소유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매도인 앞으로 담보대출(근저당설정) 나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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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말씀해주신것처럼 단순히 민사상 문제만 엮이는게 아닌, 형사상 문제로까지 엮이기에 현실성 없다고는 합니다.

나아가 각 금융권마다 대출심사기간 등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에, 셀프등기 하시는분들 보다보면 하루 이틀 정도(잔금일보다 하루~이틀 뒤)는 등기 늦게접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곤합니다.

또한 근저당만이 문제가 아니라, 등기하지않고 있는 사이 매도인의 채권자등이 보전처분이나 집행등으로 치고들어오면 문제소재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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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실성이 없다는거지, 마음먹고 저런 배임행위 하려하면 절차상 불가능한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를 반드시 미뤄야한다는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이상, 가능한 잔금일 즉시 등기하시는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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