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서 급발진사고 관련 무혐의는?

Question

강원도 강릉시의 홍제동에서 할머니가 급발진으로 인해 어린손자를 치어 사망사고가 났는데 형사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민사엔. 어떤 영향을 주나요?

Answer 1

형사 책임이 없다고 나온 것은 해당 차량을 운전한 할머님을 형사적 처벌을 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며 다른 요인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에서 불송치로 종결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적 결정이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의 결함이라고 입증이 된 것이 아니기에 해당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한 사고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손자의 유가족들은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보험사는 제조사에게 선 보상한 금액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사 소송에서 차량의 결함을 입증하여 승소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원도 강릉시의 홍제동에서 할머니가 급발진으로 인해 어린손자를 치어 사망사고가 났는데 형사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민사엔. 어떤 영향을 주나요?

: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형사상 문제로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책임과는 별개이긴 합니다.

다만,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은 형사상으로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으로,

민사상으로도 해당 사항을 참고는 하나,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으로 해당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여 별도로 민사상으로는 조금은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