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침수 사망 사건 제도 개선 법안 아이디어. 문을..

Question

https://news.v.daum.net/v/20220810080030301

간단 합니다. 문을 반대로 달게 정책을 강제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1억 이상의 벌금을 먹이는 형식으로 법을 개정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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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먼가? 할껀대. 침수가 발생 할때 가장 문제가 문을 열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을 반대로 달게 되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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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특수한 문을 달아야 것죠? 한대 그렇게 특수 한것도 아니고 단지 구조다 반대인 거죠. 그래서 지하에 세입자를 두는 집주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이 문을 구매 하여 달게 하고 하는 정책과 법입니다. 제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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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것을 어기고 집주인이 계속 버티면 매년 1억씩 벌금이 증가 하게 됩니다.

1천만원 이하로 하지 왜? 1억이냐? 할껀대 목숨이 직결 되는 문제고 이 정도로 해야.. 집주인들이 바뀌기 때문이죠. 다른 방도는 없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을 의미하는바,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어렵고, 가사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 입법센터 등을 통해 입법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