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지하 침수 사망 사건 제도 개선 법안 아이디어. 문을..
https://news.v.daum.net/v/20220810080030301
간단 합니다. 문을 반대로 달게 정책을 강제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1억 이상의 벌금을 먹이는 형식으로 법을 개정 하는 것입니다.
이게 먼가? 할껀대. 침수가 발생 할때 가장 문제가 문을 열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을 반대로 달게 되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특수한 문을 달아야 것죠? 한대 그렇게 특수 한것도 아니고 단지 구조다 반대인 거죠. 그래서 지하에 세입자를 두는 집주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이 문을 구매 하여 달게 하고 하는 정책과 법입니다. 제도이고요.
만약 이것을 어기고 집주인이 계속 버티면 매년 1억씩 벌금이 증가 하게 됩니다.
1천만원 이하로 하지 왜? 1억이냐? 할껀대 목숨이 직결 되는 문제고 이 정도로 해야.. 집주인들이 바뀌기 때문이죠. 다른 방도는 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을 의미하는바,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어렵고, 가사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 입법센터 등을 통해 입법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