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다음에 이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여러번 올려서 죄송합니다
대략적인 상황은 주5일 8시간근무를 8~9개월 했구요 일용직개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상용으로 처리가 된거 같더라구요 월급여가 일정하지 않아 고용센터에서 마지막 28일을 역산했다고 해요
이직확인서에 8시간이 아니라 7시간이 기재가되어 변경을 할 수 있나 여쭤보고 싶어요 저한테는실업급여가 더 인상이되는거도 중요하긴하지만 그것보다 8시간 근무를 했는데 억울해서 이렇게 다시 문의드립니다
여기서 받은 답변중에
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기재가 되어 있거나 급여명세표에 기본 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이 209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남겨주셨는데 고용센터에서는 회사에서 계약서랑 출근카드를 가져간 상태이고 다시 계산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일용직이기도하고 또 다른 조항에 일이 없거나 그러면 종료가 된다는 문구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월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서 28일로 계산했다고 하는데요
다니던곳이 주5일이고 8시간에 주휴도 받지만 회사사정으로 못나오는날도 있기도 했구요 3개월동안 결근은 없었고 회사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날은 있었어요그래서 월급여가 일정하지 않았구요 11월은 만근했었구 한데 …
8시간으로 정정이 안되는걸까요? 안된다면 뭐가 문제인지 다음에 이런일이 안생기려면 어떡해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시간 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ㄱ. 근로계약서가 형식상 일용직이고 근로 제공이 상시 보장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에 1일 8시간이 적혀 있어도 일이 없으면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고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ㄴ. 월 급여가 고정되지 않았고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는 주5일 8시간 상용근로가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평균을 산정합니다.
ㄷ. 최종적으로 고용센터는 마지막 28일 역산 방식으로 실업급여 기준을 잡았고 이때 총 유급시간을 나눠 평균 1일 7시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8시간씩 일한 날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보장된 8시간 소정근로라는 증거가 약하다고 본 것입니다.2) 계약서에 1일 8시간이 있는데도 왜 인정이 안 되는지
1일 8시간이라는 조항과 동시에 일용직이고 일이 없으면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법적으로는 8시간 상용근로자라고 단정키 어렵습니다. 고용센터는 이 경우 계약서 단일 문구보다 임금 지급 방식과 실제 운용을 더 중시합니다.
또 월급이 209시간 기준으로 고정 지급되지 않았고, 주휴 포함 월급 구조가 아니라면 8시간 소정근로의 근거가 부족합니다.3) 지금 단계에서 정정 가능성은 정정이 가능하려면 아래의 하나가 추가로 입증돼야 합니다.
매월 고정급으로 주5일 8시간 기준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급여명세,
209시간 기준 기본급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
회사 내부 근태규정이나 근무표상 상시 주5일 8시간 근거
이미 고용센터가 회사 자료를 받아 재산정했고 위 요소가 없다면 행정적으로 뒤집히는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억울한 감정과 별개로 판단하는 잣대가 그러합니다.4) 다음에 이런 일을 절대 반복하지 않으려면요..
ㄱ. 계약서에 일용직 문구가 있으면 실질이 상용이어도 불리합니다. 상용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또는 무기계약 형태로 해야 합니다.
ㄴ. 소정근로시간은 1일 몇 시간인지뿐 아니라 주 몇 일 고정인지, 일이 없을 때도 임금이 지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이 없으면 종료 또는 무급이면 상용 인정이 약해집니다.
ㄷ. 급여명세서에 월 기본급과 기준시간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주휴 포함 월급 구조와 209시간 여부는 실업급여에서 결정적입니다.
ㄹ. 회사 사정으로 쉬는 날은 휴업인지 결근인지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휴업이면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산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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