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화장실 변기가 막히게 되었다면
지하철에 담배 꽁초 무더기를 버린적이 있습니다.
혹시 변기 막혀 못쓰게 되었다면 저는 어떤 법을 어기게 된것인가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중대한 범죄로 보이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수리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여지가 높습니다. 즉 쓰레기를 투기함으로 수리를 요하는 고장을 낸 경우 그 고장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