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화장실 변기가 막히게 되었다면
지하철에 담배 꽁초 무더기를 버린적이 있습니다.
혹시 변기 막혀 못쓰게 되었다면 저는 어떤 법을 어기게 된것인가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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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중대한 범죄로 보이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수리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여지가 높습니다. 즉 쓰레기를 투기함으로 수리를 요하는 고장을 낸 경우 그 고장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