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담배를 하는 임산부를 회사 관리자가 말리지 않았을 때 법적 책임

Question

회사 직원인 미성년 임산부와 성인 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경우에 임산부의 회사 관리자가

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걸 말리지 않았을 때,

임산부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거나 사망하거나 유산하거나,태아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거나 태아가 죽거나,

신생아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거나 죽거나 했을 때,

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걸 말리지 않은 회사 관리자가 받을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 관리자와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책임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개인의 권리인 흡연 문제나 임산부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음주나 흡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를 방지하여야 할 작위 의무 즉 행위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고 이를 위반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