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추심 관련된 채무와 사기친 상대방의 대한 책임 여부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의 권유로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상대방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업체를 소개하며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저는 안내받은 절차대로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제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상대방이 안내한 투자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소액 투자로 몇 차례 수익이 발생하여, 상대방의 투자 방식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상대방을 매우 신뢰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깊이 의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투자 구조나 자금 흐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의 저의 판단이 매우 미숙했고, 의심 없이 진행한 점에 대해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해당 투자 방식이 불법이거나 문제가 있는 구조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투자금이 커질수록 수익도 증가한다”는 취지로 지속적인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자금이 부족해지자 추가로 대출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았고, 상대방과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면서 문제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후적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대출 업체는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불법 사채였으며, 투자 역시 불법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저는 해당 사채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신고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대출 채무 전반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불법 사채업체와 체결된 대출 계약의 효력 및 해당 채무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주장 가능성,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