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는 실무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항목으로, 대상 차량의 판단 기준과 지출 범위를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배기량 1,000cc 초과) 및 SUV 등이 대상입니다. 단,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공제 대상입니다.
(2)불공제 범위: 차량의 구입비와 임차료(렌트·리스료)는 물론, 운행 및 관리에 들어간 유류비, 수리비, 세차비, 주차료, 소모품 교체비 등 유지 비용 전체가 불공제 처리됩니다.
※영업용 예외: 운수업, 자동차 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승용차 자체가 직접적인 수익 창출 수단(매출 발생의 직접 대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됩니다. (일반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는 비영업용에 해당)
이 외에도 세무상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사업 무관 지출, 접대비 관련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등이 대표적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