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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타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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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돈잘못보냇다고 보내라고 떳는데 안보내면어떻게되나요



이게 보내신분이 잘못보낸게아니라는걸 제가알고있는데요 제가 물건을 팔앗는데 그분이 환불을해달라하고 저는 환불해주기싫어서 안보낼건데 안보내면 어떻게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로 송금된 것이 아니니 반환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환불시비가 해결되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이 맞다면 이를 알고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착오송금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보내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