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준법투쟁이라 하고 사측은 태업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Question

오늘도 아침에 철도노동조합의 준법투쟁으로 인해서

지각을 할뻔 햇는데요 철도노조는 준법투쟁이라 하는데

철도 사측은 태업이라고 말을 하던군요 어느쪽이 하는

말이 맞는가요? 같은 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의 방법으로 준법투쟁도 있고 태업도 있습니다. 둘다 정당할 수 있으나 성격이 다릅니다. 준법투쟁은 열차운영응 규정된 법대로 하는 것을 말하고 태업은 법의 범위를 넘어 파업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갖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준법투쟁은 법과 규정은 지키되, 평소보다 엄격히 지켜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파업을 의미하고, 태업은 일을 태만히 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이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 파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방식에 대해서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지 파업인 것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