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서 환불했는데 고소 한다고 하면

Question

얘기해서 합의했는데 계정 환불해드렸고 돈을 드렸는데 상대방 만약 계정 합의금을 돈을더 요구하거나 또 고소한다고 하면 어떻하죠?

제가 위험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므로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깰 수 없습니다. 합의가 된 후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더 줄 의무가 없고

고소 대상도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했음에도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이전 합의를 통해 이를 방어하면 되며, 질문자님이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