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장난감회사에서 한15년된장난감을삿는데 부품이 누락되어있었는데 손해배상을 못해준다고하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동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제7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그 기간이 지나고 품질 보증 기간도 지난 점에서 특별히 해당 부분에 대한 하자 배상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