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용어들은 정형거래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인코텀즈(INCOTERMS)를 많이 사용합니다.

INCOTERMS는 현재 2020 버전이 배포된 상태이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신규계약에는 최신 버전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INCOTERMS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추가적으로 기타비용의 분배 및 거래조건의 변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초록색은 판매자의 의무구간 / 파란색은 구매자의 의무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구간의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느낌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위험의 이전 시점이며, FCA의 경우 합의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에 2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

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