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고용보험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현재 1년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것처럼 되어잇습니다. (위탁용역계약서 근무일시작은 적혀잇지만 끝나는시점이 안적혀잇습니다. 6개월단위로 갱신된다고 되어잇름)현재 1년이 지낫고 혹시 사업주한테 고용보험을 들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거부할 권리가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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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든 이상이든 1년 이상 근로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미 가입시기가 지나 소급 가입해야하며 소급보험료와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위탁용역계약)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