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패소 후 배상금 지급

Question

민사 패소하여 배상금을 지급하려는데 원고측 연락처를 모르고 개인이 민사를 걸어서 변호사 연락도 안됩니다. 이럴 때 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원고가 일방적으로 압류를 걸어버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나요?

Answer 1

상대방의 연락처나 변호사도 없다면,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변제공탁을 진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탁을 완료한 경우 상대가 압류를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