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환통보 요구 했지만 불출석을 할경우 ?

윤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 전달하여 내란 직권남용 혐의 적용 소환통보 요구 했지만 불출석을 할경우 공조본에서는 그 이후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경우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출석에 불응하는 상태에 대하여 강제로 구인하는 형태(체포, 구속 등)로 진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구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