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별금을 따르지않는다고 조합에서 제명?직장내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행위를 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관내용에 없는 것을 근거로 제명행위 등을 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갑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노동조합 내부의 규칙 등으로 징계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