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가 뜬 선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익명 커뮤니티에서

A가 B에게 C를 했는데

이전에 재판에서 "C 행위는 무죄다."라고 한게 있으면

수사관들도

어차피 A 조사해도 무죄인데 영장 발부받을 필요가 있나? 할 확률이 높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행위가 무죄라는 이전 판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예시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사건의 판단 사례를 살펴보겠지만 같은 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기존 무죄 사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건마다 사실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