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작성은 반드시 변호사님을 통해서 해야하나요?
고소장 작성은 반드시 변호사님을 통해서 해야하나요?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고
상담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는데
질문
경범죄가 아니라 명확한 중범죄의 경우,
일반인이 작성한 부실한 고소장이라도 요건만 다 있으면 수사가 시작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건만 다 있으면 수사는 진행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에 관련 구성요건에 대한 부분이나 증거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사 진행이 어렵다거나 불송치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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