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운 사람이 제 욕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저는 미성년자인데, 저와 싸운 상대가 제 동의 없이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과장된 내용을 올리며 저를 비방했습니다.
현재 캡처 등 증거는 확보했고, 해당 플랫폼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와 저는 아는 사이이며, 부모님끼리도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입니다.
2. 신고를 진행할 경우, 부모님 관계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우려됩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미성년자 보호 측면에서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부모님 관계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민하여 결정하실 부분이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한 게시글을 통해서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얘기하는 것인지 특정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허위사실 또는 과장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 특정 미성년자를 비방한 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 간의 관계는 형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대응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미성년자 보호 관점에서도 수사기관은 보다 신중히 접근하므로 신고를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리 검토
허위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면 모욕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비방은 정보통신망 관련 법에서 명예침해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책임 범위가 넓습니다. 동의 없는 게시물 공개, 불특정 다수 열람 가능성, 사회적 평가 저하 등이 명확하면 범죄 성립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미 확보한 캡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관계가 부담된다면 본인 진술은 보호자 동석 하에 진행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진술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해 절차를 운영합니다. 필요하면 플랫폼에 게시자 정보 보존 요청을 추가해 증거 확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대응 과정에서 상대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거나 협박으로 비칠 만한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학교나 주변인에게 확산되는 경우 별도의 생활지도 개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게시물 삭제가 지연된다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