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포털로 민사소송중 사실조회신청법 알려주세요.

Question

전자소송포털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 보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그 전에 진행했던 형사사건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사이트내에서 전자문서로 "사실조회신청"을 찾지 못해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했더니 다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실조회신청" 작성하는 법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제가 직접 경찰서나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내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메뉴가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는 메뉴입니다. '촉탁'이라는 것은 사실조회사항에 대해서 법원이 이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조회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조회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법원에 회신하도록 요청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온 것은 다른 이유때문일 것 같고, 따라서 보정명령의 내용을 검토해서 이를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