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주 곤란하네요
동생과 상속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 지인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속였고 뭐가 뭔지 몰라서 일단 시키는데로 했고 동생한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너 한테 보낼테니 나 대신에 잘 협의하여 진행하라고 해 두었습니다.
지인이 변호사 소개해 준다고 기다렸고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이미 소장을 법원에 냈습니다.
저는 사실 이미 어머니 생전에 받았고 동생은 못 받았는데도 반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해서 안내도 되는 사전증여분에 대한 세금 내야 하게 생겼습니다. 무려 수억이고 기한이 지나서 40% 추징 당합니다.
변호사에게 왜 허락도 없이 했냐고 따졌지만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동생한테 떠넘기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 살아서 절반 가져오고 세금을 추징당하면 한국에 있는 동생이 연대책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탈세하려던 것인데 변호사와 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동생한테 솔직히 말하면 동생에게는 탈세가 아니므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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