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간 가정 내 몰래 CCTV 촬영은 불법인가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남편이 아내의 행동을 지켜보려고 몰래 CCTV를 설치해
자신의 핸드폰으로 보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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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등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 당사자를 감시하기 위해 몰래 촬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