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있는데요. 옆집하고 담으로 막혀 있는데 그 담이 무너지려하는데 그 담은 누가 보수해야하는건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Question

건물이 있는데요. 옆집하고 담으로 막혀 있는데 그 담이 무너지려하는데 그 담은 누가 보수해야하는건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담이 무너지면 옆집은 담이 바로 건물 옆이고 우리는 그 담옆에 주차장이라서 차량이 파손될수 있어서 보수를 해야하는데 누가해야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 싶어서요. 그냥 반반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담당 경계나 그 경계지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고려해야 하고 그 붕괴 원인에 대해서도 그 제공을 한 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