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현재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서로간의 교류도 끊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남북무역은 교역이라 표현하며, 현재는 국가간 직접적인 교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개성공단 폐쇄로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무역이 존재할 수 있으며 북한의 경우 국내로 인식되기에 사실상 무역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재 남북 간 무역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개성공단 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제한적인 교역이 있었지만,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공식적인 물자 이동은 끊겼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와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로 상업적 거래나 물품 교환도 금지돼 있으며, 통계상 남북 교역액은 0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남북 간 무역은 과거 개성공단 운영 시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기업이 북한에 원자재를 보내면 북한에서 가공해 완제품을 다시 들여오는 방식이었고 이를 특수한 형태의 교역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2016년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이후 공식적인 교역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관세청 통계에도 남북 간 수출입 실적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품 무역은 불가능하며 인도적 지원 물품 반출입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마저도 정부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는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는 무역 형태라기보다 정치적 상황과 국제 제재 틀 안에서 제한된 인도적 물품 지원 수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