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페이를 하면서 아들통장으로 돈을 받앗는데 밥적으로 어떤 문제가 돼나요?
입금 받고 4명정도에게 돈을 보내고 페이를 입금 시켯는데 입금하신분이 아들 전화번호와 신상을 알아봣다고 연락하겟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들에게도 법적 문제가 되는지요 아들통장은 제가 10년전부터 써왓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명계좌의 사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수익 은닉이나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 등에 있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특별히 손해를 끼치거나 자신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아드님의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점에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추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계좌인 아들이 혐의대상자로 우선 지정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사용자라는 사실을 설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