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를 사용해서 항공 이동수단에 피해를 주면 처벌을 받나요?
요즘은 광선 레이저를 개인이 구매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면 하늘까지 레이저가 발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 이동수단 비행기에 레이저를 쏴서 이동에 피해를 준다면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공보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 불법방해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